합의이혼은 이혼소송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서류 양식을 작성하고 법원에 신청 접수를 해야합니다.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신청자격, 접수방법과 접수처, 이혼 사유 6가지까지 문의가 많은 내용들을 한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
| 1.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2. 이혼서류 양식 신청자격(합의이혼 자격) 3. 이혼서류 접수방법 접수처 4. 이혼 사유 6가지 |
1.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이혼서류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무료다운이 가능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한 이혼서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이혼 :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관련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 재판이혼 : 이혼 소장 또는 이혼 조정 신청서 1통과,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관련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그 외 소명 자료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위의 전자민원센터에서 직접 다운로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아래에 올려놓을테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대로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기본 법원제출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적인 이혼서류이므로 각자가 다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 맞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이혼서류 양식 신청자격(합의이혼 자격)
이혼서류 양식 신청자격(합의이혼 자격)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이성적 정신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여겨져야 하며, 서로 이혼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 중 한 명이나 양 쪽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명이라도 한국에 장기간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3. 이혼서류 접수방법 접수처
이혼서류 양식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이혼서류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다음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혼서류 접수방법은 부부가 함께 가장 가까운 지방 가정법원에 가서 위에서 말씀드린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혼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이 나오고, 법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자세한 협의이혼절차와 최근 달라진 절차 안내 역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상세한 절차 등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4. 이혼 사유 6가지
이혼 사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는 모두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유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 가능한 기간이 있기도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하게 부당한 대우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하게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
-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